[특허] 자주하는 질문 미국 특허가 뭔가요? 미국 특허의 등록 요건이 뭔가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뭔가요? 선발명주의가 뭔가요? 미국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 발명 단계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나요? 한국에 출원된 실용신안을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미국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상표] 자주하는 질문 상표란 뭔가요? 미국특허청도 국제상표분류기준을 따르나요? 실제 사용이 안 된 상표도 등록 가능한가요? 미국 상표출원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미국특허상표청의 상표 심사관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나요? 미국특허상표청의 상표심사관으로부터 받는 거절통지 중에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거절사유가 뭔가요? 미국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미국상표의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공개된 상표에 대해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등록된 상표도 취소 가능한가요?

 미국 특허가 뭔가요?

미국특허란 미국특허청에서 발명자에게 발급하는 발명에 대한 물적 권리입니다.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미국특허는 미국과 미국 소유의 지역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미국특허는 제3자가 그 발명을 미국에서 실시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배타적인권리를 발명자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미국 특허는 발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의 등록 요건이 뭔가요?

새롭거나(Novel) 비자명(non-obvious)하며 유용(useful)한 방법, 기계, 제조물, 화합물(조성물) 또는 그의 개량물, 식물, 디자인을 발명하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특허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뭔가요?

자연법칙, 수학 또는 과학공식 등은 특허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선발명주의가 뭔가요?

미국은 전세계에서 예외적으로 선발명주의를 채택했는데 이 제도는 누가 특허를 먼저 출원했는가(선출원주의)를 보지 않고, 누가 먼저 발명했는가 (선발명주의)를 보고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허 출원을 하려고 하는 경우, 발명 단계에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나요?

발명 중에 연구와 실험에 대해 연구노트를 작성해서 발명시기와 과정을 증명하는 기록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소동료의 서명날인을 받아 추후에 특허 선취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해놔야 합니다.

 한국에 출원된 실용신안을 미국특허청에 특허출원할 수 있나요?

한국에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건을 미국특허청에 특허로 출원 가능합니다. 단, 외국출원 우선권 주장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미국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기술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심사관의 수가 부족하고 출원 집중이 되는 기술분야일수록 심사적체가 심합니다. 분야별 심사 평균대기 기간은 매주 나오는 미국특허청 특허공보(Patent Official Gazette)에 공개되지만 평균적으로 18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등록이 됩니다.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미국특허의 존속기간은 특허신청일로부터 20년이고, PCT 미국국내단계 출원의 경우에는 PCT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단, 1995년 6월 이전에 출원된 특허의 경우에는 a)출원일로부터 20년 또는 b)등록일로부터 17년 중에서 더 긴 것이 기준이 됩니다.

 상표란 뭔가요?

미국 연방정부에 등록 가능한 상표의 종류는 상표(Trademark), 서비스 표장(Service Mark), 인증 표장(Certification Mark) 및 단체 표장(Collective Mark)의 4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라 하면 상품에 부착되는 상표와 호텔 등 서비스 업종에 사용되는 서비스 표장을 말합니다.

 미국특허청도 국제상표분류기준을 따르나요?

미국특허청은 한국과 같이 니스국제협정에 따른 국제상표분류기준을 따릅니다. 하지만 미국 사업 및 법률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상표분류기준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미국 상표분류가 좀 더 한정적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이 안 된 상표도 등록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실제사용이 입증된 상표출원에 대해서만 미국특허상표청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상표출원제도(Madrid Protocol)를 이용해 출원을 하거나 미국을 제외한 제 3국(한국포함)에서 등록된 상표에 한해서는 실제사용 없이 등록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외국 상표등록등본사본과 번역문을 제출하면 실제사용 없이 등록이 됩니다.

 미국 상표출원도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출원된 상표를 우선권 주장해서 미국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국 상표 출원을 한 경우에 만 가능합니다.

 미국특허상표청의 상표 심사관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나요?

담당심사관이 거절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미국특허상표청의 상표심사관으로부터 받는 거절통지 중에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는 거절사유가 뭔가요?

미국특허상표청에 선출원된 상표와 비슷하다고 판단되어 거절하는 경우 (confusingly similar) 와 출원된 상표가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설명한다고 판단되어 거절하는 경우 (merely descriptive)에 보내오는 통지가 가장 빈번합니다.

 미국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나요?

거절통지에 대해 대응을 신속히 한다면 평균적으로 출원 후 5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등록사정이 되어 공개가 되고 그 후 2~3개월 안에 등록이 됩니다.

 미국상표의 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출원된 상표가 미국특허상표청 상표 심사관의 심사를 통과하였다면 상표공보(Trademark Official Gazette)에 공개(Publication)하여 공개일로부터 30일간 제 3자가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제기(Opposition)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한달 간의 공개기간 동안 이의제기가 없다면 등록사정통지서(Notice of Allowance) 가 출원인에게 발송되고 상표의 실제사용증거(Statement)가 제출된 이후에 등록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국의 상표공보는 매주 화요일 발행되며 공개된 상표, 등록된 상표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국의 상표공보는 인터넷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인쇄된 공보의 구입도 가능합니다.

 공개된 상표에 대해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표심사를 통과한 상표라 해도 공개과정에 제 3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등록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미국 특허상표청의 상표심판원 (Trademark Trial and Appear Board, TTAB) 에서 전담하고 있고 이의신청서는 상표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표심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이의신청 서류가 상표심판원에 접수되면 공개된 상표의 출원인은 곧바로 이의신청 통지서(Notice of Opposition)를 받게 되고 4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개된 상표의 등록은 기각됩니다. 이의신청 진행방식은 미국 소송과도 비슷하지만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은 짧으면 1년 6개월에서 길면 3년 정도 걸립니다.

 등록된 상표도 취소 가능한가요?

등록된 상표라 해도 등록에 이의가 있다면 상표심판원(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상표의 취소절차와 공개된 상표의 이의제기 절차는 모두 미국특허청 내부의 상표심판원이 주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