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아이피 지재권 법률 사무소의 소송 지원 업무 소개

1. 서론
1990년대까지는 한국기업이 미국소송에 휘말리게 된 경우 대기업 정도만 소송대응을 하고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송을 포기하고 미국수출 또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권의 소유가 소송의 결과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특허권을 충분하게 소유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비싼 소송 비용을 드려 대응할 가치를 찾지 못 해 많은 경우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에 들어오면서 해외로 수출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미국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소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따르면서 좀 더 한국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렉스아이피 지재권 법률 사무소(렉스아이피)는 2006년 미국 지재권 핵심지인 워싱톤 D.C. 지역에 미국 지재권 법률사무소를 설립해서 미국 지재권 출원 대행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을 대리해서 미국 소송 지원 업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 기업들은 미국 소송 경험이 없기 때문에 렉스아이피가 어떻게 소송에 처한 한국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아래에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2. 미국 소송 절차 및 평균 비용
미국 변리사 협회 (AIPLA)에서 2007년에 작성한 설문지 (AIPLA Report of the Economic Survey)에 따르면 특허침해와 상표침해 소송(1심 법원 소송)의 평균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여기서 기타비용은 소송대리인 비용을 제외한 다른 비용, 그러니까 감정전문인, 외부자문, 출장, 법원속기사, 인쇄, 복사, 송달, 증거자료 준비, 번역, 설문, 배심원전문인, 기타 외주 등의 업무관련 비용을 의미합니다.

** AIPLA Report에서는 소송시작부터 디스커버리가 끝날 때 까지의 비용만 조사했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이 전체(소송시작부터 종료 할 때까지의 비용)비용의 60~70%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전체 비용을 작성했습니다.

또 위의 비용 표를 보면 미국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의 대부분이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는 재판(Trial)에 들어가기 전에 양측 (원고와 피고)기업의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서로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양측이 서류함에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물론 회사 컴퓨터에 있는 내용까지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송에서 양측 변호사가 검토해야 하는 서류의 장 수는 100,000 장을 넘어가는 경우가 흔하고 그런 분량의 자료들을 검토하는데 들어가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은 기하학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미국 소송 절차
미국 소송은 주로 다음의 단계와 업무를 포함합니다.

1) 초기단계(Initial Stage): 초기 단계에서는 양측은 주로 아래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 원고의 소장 제출 및 송달
  • 피고의 대리인 선임
  • 법원이 주최하는 컨퍼런스 참석 및 소송진행 절차에 대해 합의
  • 분쟁 쟁점에 및 소송 진행여부에 대해 검토
    2) 서면단계(Pleading Stage)
  • 피고의 반대 Motion 제출: 주로 원고의 제소가 근거가 없다는 12(b)2 motion 또는 법원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12(b)6 motion 제출을 하면서 양측이 2회 정도의 서면제출과 구두 주장을 통해 법원의 심리가 이루어짐. 만약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소송은 기각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됩니다.
  • 위의 Motion으로 소송이 기각되지 않으면 피고는 답변서(Answer)와 반소(Counter claim)를 제출합니다.
  •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서면(Reply)과 반소를 답변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다시 피고는 원고의 Reply를 반박하는 서면(Rebuttal)을 제출합니다.

    3) 디스커버리 단계 (Discovery Stage)
  • 양측은 상대측에게 소송관련 자료 요청(Document Production Request), 시인요청서(Request for admission), 서면질의서(Interrogatory)를 보내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 양측은 컨퍼런스를 갖고 자료 공개 범위 관련해서 합의를 합니다.
  • 양측은 외부전문감정인(Expert)를 선임해서 사건의 검토를 의뢰합니다. 보통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감정인을 선임합니다. 기술관련전문감정인, 특허명세서, 포대검토 전문감정인, 손해액 산정 전문 감정인 등.
  • 상대측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법원에 심리를 요청합니다.
  • 양측은 상대측의 주요 소송관련자와 외부전문감정인 대상으로 구두질의(Deposition)를 요청하고 양측이 합의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구두질의를 진행합니다.
    4) 재판준비단계(Pretrial Stage)
  • 피고는 법원에 약식판결(Summary judgment)를 요청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서면과 구두증언을 통해 심리합니다. 법원이 요약판결을 내리면 사건은 기각됩니다.
  • 재판준비단계 또는 디스커버리단계에서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마크멘심리(Markman hearing)을 통해 청구 범위에 대해 심리를 하게 됩니다.
  • 재판 전에 법원의 요청으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컨퍼런스를 갖습니다.
  • 재판 전에 증거 소개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양측은 합의를 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것 들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을 요청합니다.
  • 양측은 배심원 전문가를 선임해서 배심원 선정방법에 대해 준비합니다.
  •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자료를 외부 업체에 의뢰해서 준비합니다.
  • 재판에서 증언을 할 증인들을 준비합니다.
    5) 재판(Trial)
  • 재판에서 양측의 변호인은 증인 및 전문감정인의 증언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배심원 앞으로 변호를 하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배심원은 판결을 내립니다.
    6) 재판 후 단계(Post Trial Stage)
  • 패소한 측은 배심원의 판결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Motion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심리합니다.
  • 피고가 패소한 경우 손해배상 산정을 하기 위해 양측의 손해배상전문가의 증언을 듣고 손해배상 금액을 판단합니다.
  • 승소한 측은 패소자가 변호사 및 소송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신청을 법원에 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심리합니다.
  • 패소한 측은 항소법원에 항소를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하면 기한 안에 항소 신청합니다.
  • 항소를 안 하는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또 영구처분(permanent injunction)은 어떻게 집행을 할 것 인지 정하게 됩니다.

    4. 렉스아이피가 한국기업을 어떻게 도와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
    1) 소송대리인 선임:
    미국에서는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소송대리사무소가 수 백 여 사무소가 있습니다. 소송 경험은 없고 소장이 이미 송달되어 기한이 몇 일 안 남은 상태에서 적절한 대리인을 선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렉스아이피의 미국변호사들은 한국기업과 신속하게 인터뷰를 통해 한국기업이 원하는 바를 듣고 보유하는 소송대리인 리스트에서 전문분야, 지역, 예상비용, 소송변호사 약력, 및 기타 다른 기준을 가만해서 6~7개의 소송대리인 리스트를 준비해서 한국기업에게 추천을 드리고 해당 소송대리인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컨퍼런스로 각자 소송대리인이 제안하는 소송전략 및 예상 비용견적을 받은 뒤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국기업에게 적절한 대리인을 비교하며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정한 뒤 다시 소송대리인과 만나 협상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대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비용조정에 대해 합의를 해서 한국기업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립니다.

    2) 소송에 대한 자세한 설명:
    미국 소송대리인은 소송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지만 미국 소송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매우 난해하고 복잡한 정보입니다. 미국 기업에게도 소송 관련 자료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자료이기 때문에 영어가 제2 외국어 인 한국의뢰인의 경우 자료를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끔 소송대리인 중에 한국계 미국 변호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계 미국 변호사 중에 미국 소송에 대해 서면과 구두상으로 한국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은 분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은 모두 다 미국과 한국에서 소송 업무 경력이 있고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미국 소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의 시급은 대형소송대리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시급이 $200~300 사이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시작부터 소송이 끝나기 까지의 기간 동안 소송대리인의 높은 시급의 한국계 미국 변호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신 렉스아이피의 한국계 미국 변호사들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는다면 소송비용이 적게는 5%에서 많으면 15%까지 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비용이 3~4백 만불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한 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작성:
    소송 초기부터 피고의 경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송대리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적인 내용을 영문으로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질문을 잘 못 이해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게 내용을 작성하게 되면 소송의 전략이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소송초기에 상대측에게 공개하는 내용은 틀리거나 반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의 내용을 공개하고 Discovery 단계에 가서나 어느정도 자세한 내용의 공개가 이뤄줘야 합니다. 초기부터 너무 많은 공개를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측으로부터 약점을 잡혀 사건의 기각 또는 유리한 합의를 갖고 오는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권의뢰인의 경우 질문이 있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나 직접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 문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국의뢰인의 경우 이런 문의가 어렵습니다. 또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는 소송 종류와 지역에 따라 소송 진행 방식과 소요되는 시간이 다릅니다. 미국 소송 중에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은 평균적으로 2~3년이 소요되는 반면에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진행되는 특허침해소송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소송을 진행합니다. 후자의 경우 상대측에서 자료와 정보를 요청한 지 20일 안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이 상대측으로부터 요청서를 접수하고 검토한 뒤 한국기업에게 자료와 정보를 요청하면 10일 남짓 한 기간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신속하게 자료와 정보를 사내에서 찾아 번역 및 작성하기위해서는 매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은 소송 초기부터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국문으로 받으면 영문으로 작성한 뒤 검토를 받은 뒤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자료를 전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일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또 미국 소송대리인은 한국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 제차 검토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 소모가 없게 되어 비싼 소송대리인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갖고 옵니다.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은 미국에서 한국의뢰인과 수시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교신하고 또 한국에 상주하는 미국변호사가 직접 한국의뢰인을 방문해서 자료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급한 업무에 대해서도 신속히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와 드림으로써 한국의뢰인은 소송자료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소송전략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미국에서 소송이 생기면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도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뢰인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소송 업무를 직접 다 하려고 하면 일에 파묻혀 필요한 결정을 못 하고 업무에 끌려 다니게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소송에서 자료 요청(Document Production Request), 시인서(Request for admission), 서면질의서(Interrogatory) 등과 같은 서면서류들 수십개가 오고 가기 때문에 의뢰인 측에서 이런 자료를 읽고 대응자료를 준비하는데 한 달에 200시간 넘게 들어갑니다. 한국어가 안 되는 미국 소송대리인은 한국 의뢰인에게 도움이 안 되지만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이 도와 드리면 한국의뢰인이 자료를 준비하고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3) 소송 진행 보고: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 소송의 소요 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매우 빠르게 쉴 틈 없이 진행 될 때도 있지만 길면 3~4개월의 소송업무의 중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대부분의 소송 대리인이 의뢰인에게 정기적인 사건 진행 보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동안 보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하게 느껴지고 현재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대형기업의 경우 담당자는 상부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없고 상세한 설명이 없어 난처한 위치에 처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소송대리인으로 높은 비용의 청구가 계속 들어오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이 안 될 경우 더 더욱 난처해지게 됩니다.

    저희 렉스아이피는 미국 전국 법원의 진행사항을 볼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주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송 사건의 진행을 보고 및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소송대리인이게 사건 진행 독촉과 현재 상황 요약을 요청해서 한국 의뢰인이 현재 상황을 알 수 없어 난처해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 해드립니다.

    4) 분쟁 협상:
    미국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항상 상대측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득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 합의를 하는 것이 양측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기술 사용 로열티를 내겠지만 동시에 다른 경쟁자를 배척할 수 있게 되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양측에게 win-win의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모든 미국 소송대리인은 소송 진행 시 상대측과 협상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소송대리인은 상대측 대리인과 적대적인 대립관계를 갖기 때문에 협상에 필요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결과를 갖고 오면 책임을 져야 할 지 모른다는 생각에 상대측으로부터 아주 유리한 제안을 받기 전에는 협상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대리인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독촉을 받기 전에는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은 소송을 지원하면서 협상에 대해서도 지원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상대측대리인 또는 상대측 기업책임자에게 다가가서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또 어떤 조건에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한국 의뢰인에게 보고해서 양측의 의견차를 확인하고 혹시 좁힐 수 있는 정도 이면 계속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데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 측 또한 배 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소송비용의 부담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렉스아이피는 소송지원을 통해 올리는 대리 비용 수익이 미국 소송대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약 1/10 ~ 1/20 수준) 렉스아이피가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협상관련해서는 미국 소송대리인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디스커버리 지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미국 소송비용의 대부분의 디스커버리 단계에서 생깁니다. 이는 소송에서 상대측에게 공개하는 자료와 정보가 방대하고 또 이런 자료를 변호사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은 이런 서류 검토를 소송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송팀이 아닌 다른 팀 변호사 또는 외주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상당히 높은 시급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특별히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의뢰인의 대부분의 자료가 한국어로 작성되거나 한국어를 포함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변호사들은 한국어를 읽을 줄 아는 미국 변호사이여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한국계 미국 변호사들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고 또 가능하더라도 높은 비용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은 소송대리인사무소 변호사 시급이나 외주변호사 시급보다 평균 30% 이상 저렴한 시급으로 업무를 해드리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절감해 드릴 수 있습니다. 평균 3~4만 장의 자료를 검토하는데 약 150~200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대리인사무소 변호사 시급 또는 외주변호사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7~8만불 정도의 비용이 나오지만 저희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이 하는 경우 약 4~5만불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검토 비용에서만 3만불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렉스아이피의 변호사가 미국 소송변호사 대신 업무를 하게 되면 많게는 20~30%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갖고 올 수 있습니다.

    6) 선행자료 조사, 번역 지원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선행자료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소송대상 특허의 선행자료를 찾게 되면 그 특허를 무효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행자료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행자료 조사를 통해 찾게 된 해외 특허의 번역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느정도 부분을 차지 합니다. 전세계의 특허자료 중에 영어권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등록된 특허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게 된 대부분의 비영어권 특허자료는 주로 일어, 중국어, 한국어 자료이기 때문에 특허선행자료 검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뿐만아니라 일어, 중국어, 한국어 key word를 사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부분의 선행자료 검색 외주업체는 주로 영어 그리고 가끔 일본어 key word만을 사용해서 검색을 하고 한국어와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정확도와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검색비용은 한국의 검색업체 보다 높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에 위치한 특허사무소에서 선행자료 검색을 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key word를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특허사무소 중에 몇몇 특허사무소의 검색서비스는 해외 유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인정받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국소송대리인이 주로 고용하는 선행자료 검색 업체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한국특허사무소의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검색 및 번역 비용관련해서 30%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보통 특허 소송에서 특허검색과 번역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5만불이상인 것을 생각하면 최소 1만5천불~2만불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5.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이 대리했던 미국소송의 한국의뢰인들의 반응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은 그 동안 한국기업을 대리해서 미국특허침해소송, ITC 침해소송, 제조물소송 등을 대리했었습니다. 모든 의뢰인이 초반에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높은 소송 비용 때문에 적어도 1번은 소송을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의 지속적인 지원 덕택에 여태까지 대리했던 모든 한국 기업들은 좋은 결과를 얻고 렉스아이피 변호사들의 소송지원서비스에 흡족해 했습니다.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이 한국기업을 도운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2005년에 한국기업 H사가 ITC 소송에서 제소되었다는 연락을 듣고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소장 사본을 입수해서 H사를 방문해서 ITC소송에 대해 설명을 하고 소송대리인 물색에 들어갔다. 여러 대리인을 검토 중에 그 중에 G 라는 미국 소송전문대리인에게 연락해서 대리조건에 대해 협상을 해서 보통 수준의 60% 의 비용으로 대리를 하도록 약정을 했다. ITC 소송은 매우 진행이 빠른 소송이였기 때문에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재판(Trial)에 들어가고 10개월 만에 1차판결(Initial Determination)을 유리하게 받았다. 동시에 한국 법원에서 상대측의 한국특허권 상대로 무효심판을 신청하며 협상을 진행하다가 2008년에 흡족한 조건으로 전세계에 대해 라이센싱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국기업의 법무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은 단 2명 뿐 이였지만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 덕택에 ITC 소송을 협상과 더불어 무리없이 진행했다. ITC 소송 동안에 들어간 비용는 90만불 정도 였으며 평균 2백만불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절 반 가까운 비용으로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2) 지난 2006년에는 한국중소기업인 D회사가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했던 제품이 화재사고에 결부되어 제조물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텍사스 법원에 제소된 소가는 1천만불이 넘었고 그 때 D회사는 1백만불 한도의 제조물보험에 가입이 되었었다. D회사 법무팀과 상의한 결과 이 건은 되도록 보험 한도 금액 내에서 신속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비용이 저렴한 소형 소송대리인을 물색해서 선임을 한 뒤 소송 중간에 협상을 통해 1백만불의 보험 금액으로 성공적으로 합의를 했다. 이 때 들어간 소송 대리인 비용은 20만불 정도 였고 상대측은 나머지 금액인 80만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고 소를 취하했다.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저렴한 소형 대리인을 물색한 뒤 협상을 통해 D회사에게 추가 비용 부담없이 보험금으로 성공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다.

    3) 바로 얼마 전인 2008년에는 한국통신회사 A가 매릴랜드주 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에 제소되었다. 어떤 개인 발명자가 전 세계 140여개의 통신회사 상대로 제소한 유래없는 사건이였다.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은 신속하게 대형 및 중형 소송 대리인 6곳을 A사에게 추천을 했고 대리인들과 면접을 통해 소송전략과 비용견적을 받았다. 조사한 자료를 A사에게 보고하고 상의 끝에 같은 사건에 다른 5개의 피고 회사를 대리하고 있던 미국 최고의 소송대리인인 F 대리인를 선임했다. A사는 아직 미국 소송 경험이 없기 때문에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은 상세하게 소송진행방식에 대해 설명을 했고 A사의 법무팀 담당자 1명과 일을 했다. 모든 서류를 전달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했다. A사 담당자로부터 한국어로 된 자료를 받으면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이 영문으로 작성을 해 준 뒤 소송대리인인 F 대리인에게 전달을 했다. 신속하게 초기단계를 잘 넘어간 뒤 서면단계(Pleading stage)에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12(b)(6) Motion을 주장했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줘서 사건이 조기에 취하되는 결과가 나왔다. F 대리인의 소송대리비용을 여러 방법으로 많이 줄였기 때문에 A사가 부담하게된 F 대리인의 총 소송 비용은 고작 5만불에 불과했다. A사의 법무팀 담당자는 소송 시작 할 때 매우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업무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큰 부담없이 해결을 해서 기쁘다고 하고 소송 시작부터 전격적으로 도와준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위 한국기업들은 모두 다 다시 이런 소송에 희말리게 되면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후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한국기업을 돕기 위해 렉스아이피의 변호사들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결론

    갑작스럽게 미국 소송에 제소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상황파악이 잘 안되고 또 어떻게 대응 할지 몰라 고민되실 때 렉스아이피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받는 즉시 소송내용과 대응기한 그리고 대응옵션에 대해 무료 조사 및 자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준비만 잘 하면 대응 방법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해주시면 같이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제소가 된 시점부터 증거자료 보관절차 및 소송관련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담을 해 드려 소송 관련해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렉스아이피가 앞으로 귀사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최고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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